[ESF 2022]유명희 대사 "기술 혁신 유도할 기후정책 필요…규제보다 인센티브"

by권오석 기자
2022.06.15 16:29:36

[이데일리 권오석 백주아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 인센티브(보상책)를 주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해야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타개 정책이 탄생할 수 있다.”

유명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전 통상교섭본부장)가 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서 ’기후가 바꾸는 신 국제질서와 대한민국의 현주소‘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유명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전 통상교섭본부장)는 15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기후위기: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를 주제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기후가 바꾸는 신 국제질서와 대한민국의 현주소`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환경 정책이면서 산업 정책과 연계된 정책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과 통상정책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게 유 대사의 설명이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날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에 서명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유럽 그린 딜’ 전략을 시작으로 탄소 국경 조정제도 등 무역과 환경 조치를 결합한 정책안을 잇달아 발표한 상태다. 특히 미국과 EU의 경우 지속 가능한 철강·알루미늄 생산을 위한 글로벌 협정 추진에 합의했다.

그는 “선진국들의 일방적이면서 자국의 산업 경쟁력과 환경 정책에 절묘하게 부합한 스마트하고 전략적인 연계 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우리의 전략적 행보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규제보다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인 제조업 현실과 탄소집약도 면에서 효율적인 전환을 이뤘고 그 아래에서 제조업과 산업, 환경에 도움이 되는 공격적 통상 정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변화는 대세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에 적응해서 새로운 시장과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빨리 올라타야 한다”며 “그 과정에 있어 민관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 규제보다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니다. 자원 민족주의, 경제 민족주의 등 온갖 진흙탕 수렁을 지나서 울퉁불퉁하게 가는 길”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추가적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대사는 최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처럼 새로운 규범 하에 결성되고 있는 다자 협의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질서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할 수 있고 기업, 산업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미리 대응해 우리의 표준을 미리 반영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