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경제수석 "조만간 부동산 시장 안정효과 확인 가능할 것"
by황효원 기자
2020.08.12 13:30:4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청와대가 최근 잇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달 10일 세제 강화 대책 발표 후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에서 0.04 수준으로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하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조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와 같은 측면에서 정책 패키지를 완성했다”며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단기투자, 갭투자, 법인을 이용한 우회투자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감독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수석은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처벌 기능이 부족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고 정부가 이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수석은 최근 전셋값 상승 현상에 대해서도 곧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2년에 2년을 더해 계약을 갱신하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 제한(5%)을 두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신규 계약자에 영향이 일부 미치고 있다”며 “전셋값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수석은 정치권에서 수해 대책으로 4차 추경 편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피해가 늘어날 경우 다시 고려해 볼 것이라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 수석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난 관련 예산이나 예비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련기금 등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 피해규모 집계는 1조원 이내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다. 그 정도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가 현재 수준보다 대폭 늘어난다면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