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의 저주 시작됐다…올해부터 사망자>출생아

by김형욱 기자
2019.03.28 12:00:00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전쟁이나 대기근, 전염병 등과 같은 재난 상황이 아닌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한반도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초유의 상황이 내년에 찾아온다.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내년 출생아가 만 40세가 되는 2060년 전후엔 전체 인구가 4000만명 전후로 줄고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 한 명이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자녀나 부모 부양 부담을 지게 된다.

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최근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유출입 추이를 토대로 지난해 5160만7000명이던 우리나라 인구가 이르면 올해(2019년) 5165만4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이듬해(2020년) 5164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저위추계 기준)했다.

인구 절벽은 갈수록 더 가팔라진다. 현 추세라면 2034년엔 500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60년 전후엔 4000만명 선도 무너진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전망. 2021년 합계출산율 0.86명을 기준으로 한 중위 추계 기준이나 0.78명까지 내린다고 보는 저위 추계 땐 인구 감소 추세는 더 빨라진다. 통계청 제공

당장 올해부터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올해 출생아 수 전망은 31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사망자 수 32만7000명을 밑돈다. 그나마 최근 국제순유입이 이뤄지고 있어 전체 인구 감소 시기가 약간 늦춰지는 것이다.

인구 감소시기가 9년이나 앞당겨진 것은 예상보다 빠른 출산율 하락 속도 때문이다.

1970년에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이후 조금씩 줄어들더니 2002년 초저출산의 기준인 1.3명 밑으로 내려갔다. 이후 1.2명 전후를 유지하는 듯했으나 2017년 1.05명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보기 힘든 0.98명까지 내렸다.



통계청은 2016년 같은 분석 땐 그해 합계출산율(1.17명)이 바닥이라는 걸 전제로 빨라야 2028년께나 인구 감소가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론 출산율이 더 떨어지며 인구 감소 시점이 9년 앞당겨졌다. 통계청은 이 추세라면 2021년 출산율이 0.78명(저위 추계)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중 출산율 전망 등 변수에 따른 총인구 변동 추이. 통계청 제공

통계청은 최악의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출산율은 3년 전 조사 직후에도 급변했다. 또 올 들어서도 출생아 수와 출산의 토대인 혼인건수가 계속 줄어들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출산율 감소 추세가 둔화하거나 멈춘다고 하더라도 인구 감소 자체를 막긴 어렵다. 출산율이 2021년 0.86명(중위 추계)으로 바닥을 찍는다고 가정해도 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출산율이 2021년 1.09명(고위 추계)까지 회복하더라도 2037년이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결국 2067년이면 어떤 가정으로도 전체 인구가 4000만명 전후까지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중 2017년과 2067년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통계청 제공

인구 감소도 감소이지만 이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와 사회 전반을 위협한다. 한국인 평균 나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 나이는 2017년 42.0세에서 2067년 62.2세 전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자연스레 15~64세 사이의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67년 1784만명까지 줄어들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4%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2067년엔 생산연령인구 한 명이 1.2명 전후의 자녀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엔 한 명당 0.37명만 부양하면 됐다.

김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장은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연금·복지 지출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교사·학생 수도 바뀌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모습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연도별 인구구성비 전망. 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