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개혁입법연대'..바른미래도 참여 가능성 열려

by이승현 기자
2018.06.29 16:14:16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개혁입법에 더 앞장서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범진보진영에서 거론되는 개혁입법연대에 바른미래당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까지 개혁입법연대 참여 가능성이 열리면서 연대 구성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또 이런 움직임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주도해서 개혁입법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동참해 157석으로 뜻을 함께 한다고 한다”며 “바른미래당도 개혁입법연대에 적극 동참해 157석을 뛰어넘는 184석으로 확실하게 힘을 보태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처음으로 개혁입법연대 참여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주 의원은 “민생을 살리고, 국가를 개혁하는데 여당과 야당, 호남과 경남, 진보와 보수, 당리당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국민’만 있을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1기의 주된 현안이 한반도 평화였다면, 문재인 정부2기에서는 개혁입법을 통한 ‘경제’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개혁입법을 통해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힘껏 돕겠다”고도 했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주 의원의 주장은 김관영 원내대표와 사전에 의견을 나눈 것”이라며 “일각에서 바른미래를 보수정당으로 묶고 있는데 개혁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도 개혁입법연대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 내부에서 개혁입법연대 참여가 거론된 것은 민주당과 평화당이 연대를 구성할 경우 원구성 협상을 비롯해 향후 국회 운영에서 바른미래가 ‘패싱’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김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열리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최근 평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혁입법연대’라며 소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마치 바른미래가 개혁입법에 반대하는 세력인 것처럼 인식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관해 저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개혁입법에 더욱 앞장서겠다”며 “나라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규제개혁 입법을 포함해 어떤 법이든지 먼저 선도해나가고 다른 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의 개혁입법연대 참여 주장이 나온 것이다.

반면 평화당에서는 바른미래의 개혁입법연대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입법연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바른미래당 참여 여부는 관심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157석만 갖고도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에게 동의를 얻은 후 참여 여부를 말하라”고 꼬집었다.

만약 개혁입법연대에 바른미래당이 참여하면 총 184석을 확보할 수 있어, 국회선진화법을 감안하더라도 모든 법의 국회 처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개혁입법연대 구성 움직임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이 연대를 구성하게 되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서다. 한국당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개혁연대가 뭉쳐 국회의장과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대 구성 속도에 따라 한국당의 상당 부분 양보가 예상된다. 관련해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지난 27일 라디오에 출연 “개혁입법연대 구성 얘기가 나오니 한국당이 원구성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된 것”이라며 개혁입법연대가 한국당에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