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중단 안돼"...추경장서 목소리 높인 한국당·바른정당

by유태환 기자
2017.07.14 16:45:05

14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14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에서 추경과 관계없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 건설 중단을 비판하고 나섰다.

같은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해당 원전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한 보수야당의 반발로 풀이된다. 한수원의 공사 중단이 법적 요건 미비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야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 통과를 목표로 하고있는 와중에 해당 사항과 관련 없는 질의에 시간을 쏟은 것이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7분 주질의 시간 동안 질문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원전의 필요성만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금 원전을 중단시켜버린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 생각한다”라며 “지금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먹거리를 위해 더 투자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원자력 연구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원전 건설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구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며 “우라늄 발전 때문에 위험하단 말을 별로 못 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신고리 5·6호는 (중단을) 공론화하는 기간 동안 일단 일시 중단을 하는 것”이라며 “만약 공사를 계속하면서 공론화를 거치면 공론화를 대해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총리는 “(그렇게 중단을 안 하면) 공론화를 그냥 요식절차라 치부하고 아무도 수용을 안 한다”라며 “공정한 의견을 모으잔 취지에서 잠정 조치로 임시 중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 역시 “정권 의지만으로 원전을 중단하겠단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건설업체와 근로자의 실업 부담이 심각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신고리 5·6호는 활성 단층에 있지 않다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서도 결론을 내렸다”라며 “참모진이 대통령에 바른말을 제대로 안 해 (건설 일시 중단을 하고) 그런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이 총리는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 나온 주요 정당 후보 5명 중 4명이 탈 원전 공약을 한 것을 기억한다”라며 “원자력 안전위에서 이른바 활동성 단층은 없다고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그 이후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국민들이) 원전 밀집성에 불안감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일본 내 거의 모든 전문가가 안전하다고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라며 “전문가 의견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지역경제와 원전 정책 피해 문제에 있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에게 숙의 기간을 드리고 견해를 들어보자는 공론화 과정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과 강 의원은 각각 신고리 5·6호기와 인접한 경남과 울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