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누리과정 예산, 교육재정교부금 부담이 원칙"
by경계영 기자
2016.08.30 15:36:4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원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담당하는 것으로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30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재 ‘일반회계’로 분류하는 교육세 세입 5조 1000억원 전액을 ‘특별회계’로 전환해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에만 쓰라고 꼬리표를 달아놓은 돈이다.
지금 정부는 내국세의 20.27%와 국세 교육세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분류해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고 있다. 각 교육청이 전체 교부금에서 자체적으로 누리과정 사업비를 책정해 집행하지만 이를 특별회계로 돌려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에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원칙이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담당하는 것이지만 세수 부족 등 충분치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차라리 이를 특별회계로 돌려서 누리과정을 담당토록 하는 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회계로 돌리는 안이 최선이 아니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모여 논의하는 장을 열어뒀다”며 “논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복지 지출 증가율이 과거 5년 평균치보다 낮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복지 지출을 최대한 늘린 것”이라며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가도록 하는 효율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의 증가율과 효율화 노력이 같이 가면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