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일손 부족 대응…올해 단기 계절근로자 4만5600명
by김은비 기자
2024.04.05 16:16:37
국조실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올해 농업인력 수요 2429만명 예상…75%가 농번기
외국인 고용허가 규모 1만6000명…단기 근로자도↑
수요 높은 10대 품목 주산지는 인력공급 특별관리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번기(4~6월, 8~10월)를 앞두고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단기 계절근로 배정규모를 4만5600명으로 늘린다. 마늘·사과·배 등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 주산지를 대상으로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농업인력 수요는 2429만명 규모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 수요의 75%가 농번기에 집중되고 있어 인력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선 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해 고용허가 공급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1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단기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절근로 배정규모도 지난해(3만5600명)보다 늘린 4만5600명으로 확대한다. 계절근로 활용 시군은 지난해 127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한다. 또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의 관리업무를 지원한다.
이에 정부는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또 농번기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지자체·농업인·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무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지원단,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해 노무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국내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보다 19개소 늘린 올해 189개소로 확대한다.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도시민·대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를 활성화하고,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업·대학·공공기관과 지원을 원하는 농가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매칭해 단기 인력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정확한 수요에 근거한 농업인력 공급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부터는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신규 추진한다. 매년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와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내·외국인 공급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