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맞붙은 여야…“국기문란죄” vs “국면 전환 물타기”

by김기덕 기자
2023.09.18 16:34:3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등 각종 경제지표 분야에서 통계 조작을 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그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 평가를 받는 윤석열 정부가 직전 정부의 통계 조작 프레임을 동원하며 국면전환용 물타기에 나섰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부동산·가계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통계청에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 동안 최소 94차례나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여당은 해당 발표 이후 민주당에 대한 파상 공격을 퍼붓고 있다. 해당 책임자 처벌은 물론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장의 임기를 정권과 무관하게 5년 임기를 보장하고, 통계청 조직을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통계조작방지법(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은 이를 정기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은 한마디로 너무나 충격적인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분야와 관련해선 “문 전 대통령이 2019년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했던 것도, 집권 4년째에 집값이 실제로 2배 가까이 폭등했는데도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던 것도 모두 이런 통계 조작에 기초한 허언”이라고 일갈했다.

여당은 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소득·분배·고용 통계도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주성의 실패를 덮지 못하자 아예 표본 수, 응답 기간, 조사 기법 등을 모조리 바꾸는 통계학·정책학적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렇게 해서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정책과 국가의 연속성이 끊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엉터리 정책으로 불평등 시대를 만들어놓고 이를 덮기 위해 통계 함부로 조작한 사람들 대해서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와 관련 당사자인 문 전 대통령은 통계 조작 논란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난 1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발행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자료를 공유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이번 통계조작 발표를 윤 정부의 정국 돌파용 ‘조작 감사’라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경제지표들에 켜진 빨간불이 좀체 꺼질 줄 모르자 국민의 시선을 돌리겠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로 다시 한번 나섰다”며 “감사원을 앞세워 ‘전 정부 통계조작’ 프레임까지 동원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의 안간힘이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총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돌파하자 무능과 실정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정국 돌파용”이라며 “조작감사로 성난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