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임박…어떤 내용 담길까

by이배운 기자
2023.09.13 16:42:0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검찰은 법원 안팎으로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이 대표를 불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대면 조사를 마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앙지검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묶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이 대표 신병확보를 시도하며 17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고 20쪽에 걸쳐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백현동·쌍방울 의혹도 범행 구조가 비슷하고, 수사를 둘러싼 신경전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 이번 청구서도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데 적잖은 분량을 할애할 전망이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점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치 일정을 이유로 출석 시기를 여러 차례 미뤄 검찰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고 최근엔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해 수사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검찰 수사를 겨냥해 “정치 검찰이 범죄를 조작한다”, “권력으로 정적을 괴롭힌다”며 정치적 공세도 이어가는 중이다.

수사·재판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면 일방적인 출석 연기로 사법 절차가 거듭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대표가 진술조서 서명을 거부한 것은 재판 지연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검찰은 정치권력자인 이 대표가 사건 관련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지 못하도록 ‘입막음’하거나, 진술의 번복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의혹 관련 진술을 번복하고 재판이 지연된 배경을 겨냥해 수사에 나섰고, 중앙지검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이 이 대표의 지시·묵인 하에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진행됐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도 주요한 구속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했을 경우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이익을 314억원으로 추산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총 800만 달러(약 106억원)를 건넸으며 이 대표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형법은 배임 범죄 이득이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8년에 처하고, 3자 뇌물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5년 이상의 실형 등 중형 선고가 유력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