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지원펀드 확대해 민간주도 사업장 구조조정 본격화

by서대웅 기자
2023.09.12 17:45:41

캠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기본구조.(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은 재기 가능한 사업장의 빠른 정상화를 돕는 동시에, 민간 주도의 사업장 구조조정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캠코와 5개 자산운용사(신한·이지스·캡스톤·KB·코람코)가 조성한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는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의 PF 채권을 PF대주단으로부터 양수해 지원하는 구조다. 부지 매입비용, 공사비, 인허가비용 등 사업비는 물론 본PF 전환이 안된 곳엔 전환을 위한 신규자금도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재무구조 재편 작업을 병행한다. 대주단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탓에 이 작업이 쉽지 않지만, 지원펀드로 채권이 넘어가면 기존 채권자들의 권리가 펀드로 ‘결집’돼 빠른 작업이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지원펀드 조성 규모 확대를 통해 자금대여 등 지원을 늘리고,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부동산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투입이 PF 시장 정상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의 핵심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가 전제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펀드에 참여한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민간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묻지마 지원’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재기 가능한 사업장을 고르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민간 투자자들 가운데 이러한 수요가 있어 1000억원을 조성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이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한 상태다. 캠코가 5000억원을 출자했고 5개 운용사가 1000억원씩 민간 자금을 모집했다. 여기에 금융지주사가 최대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 지원펀드의 재무적투자자(LP)로 출자하는 안과 별도의 민간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가 지금의 3배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금융권의 자금 공급이 소극적이어서 힘들다는 토로가 많다”며 “금융지원 대책이 나오면 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업정상화 추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보증상품 공급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7월 말 PF대주단 협약에 따라 정상화를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 신속 심사, 보증료율 인하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상품을 새로 만들었다. 대주단의 금융지원시 지원을 위한 약정 변경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본PF로 전환하는 경우 보증비율 등에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주금공은 이 상품의 공급 계획을 별도로 잡지 않았다.

한편 이날 점검회의 참석자들은 PF대출 연체율 상승추세가 크게 둔화해 금융 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연체율이 지난해 말 1.19%에서 올해 3월 말 2.01%, 6월 말 2.17%로 올랐으나, 전분기 말 대비 상승폭이 3월 말 0.82%포인트에서 6월 말 0.16%포인트로 둔화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던 2012년 말(13.62%)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다.

다만 참석자들은 고금리 지속, 공사원가 상승 요인 등 PF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위가 주재한 이날 회의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주요 금융협회 및 금융지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