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개헌론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 연관돼야"

by황영민 기자
2023.09.04 17:08:10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분명히 알려야 한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개헌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견해다.

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 공청회’에서 김 지사는 “정치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번 공청회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와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한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14일 춘천(강원권), 15일 세종(충청권), 16일 대구(경북권), 25일 부산(경남권), 26일 광주(호남,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이 논의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는 “역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진전이 없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다”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과연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살률 1등, 출산율 꼴찌에서 1등, 기후 문제와 경제위기 등 이런 상황에서 정치판 자체가 바뀌고 권력구조 자체가 바뀌고 그럼으로써 경제, 산업, 사회, 교육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볼 때 개헌은 먼 나라 강 건너 불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두 번째는 기득권 문제라고 생각한다.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 문제나 정치개혁 등 모든 문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먼저 내려놓기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부터 이 문제가 어떻게 국민의 삶과 연결되고 어떻게 하면 기득권 내려놓고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부터 반성하고 성찰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국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내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작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공동위원장으로 통과시킨 ‘민주당부터 솔선하겠다. 정치공학 내 선거의 유불리, 앞으로의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의문 내용을 환기하며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선도적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