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강제징용 배상안에 `제3자 변제`? 최종안 아냐"

by권오석 기자
2023.01.12 16:34:1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12일 열린 ‘일본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이 거론된 데 대해 외교부가 “정부 최종안을 뜻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피해자 측을 비롯한 많은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 대일 협의를 가속화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개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이 문제를 담당 중인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판결금은 법정채권인 만큼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 등에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향을 제시했고, 이날 토론회를 통해 사실상 공식화했다. 다만 피해자 측은 배상 책임이 있는 기업이 빠진 것도 모자라 일본의 진정한 사과 없는 해법은 소용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종안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실히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최종 해법이 아직 마련된 게 아니다”며 “오늘 토론회 결과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일본 측과 (해법을) 마련해나가고자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이 기부에 참여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것을 언급한 건 아니다”면서 “최종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고 일본에 대해서도 보다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이날 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이번 공개토론회가 ‘요식 행위’였다고 평가하며, 설 이후 정부안에 반대하는 국민적 공론화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