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한전채 확대' 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5년 일몰 적용

by심영주 기자
2022.12.15 16:28:03

15일 이데일리TV 뉴스.

한국전력공사 공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15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8일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부결된 지 7일 만입니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높이고,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이번에 늘린 한전채 발행한도를 2027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도록 하는 5년 일몰제가 적용됐습니다.

‘산자부와 한전은 공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