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선거 전담 법률조직 발족…센터장에 이용복 변호사

by한광범 기자
2022.01.21 17:20:46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센터. (그래픽=법무법인 대륙아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선거 관련 법률문제 전담 조직인 ‘선거센터’를 발족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센터장은 선거법 전문가인 이용복(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맡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형사책임은 물론, 당선무효, 보전비용 반환, 정치자금 몰수, 피선거권 제한 등의 제재까지 뒤따른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방대한 분량과 복잡한 법리로 선거업무 종사자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후보자로선 법률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번에 새롭게 발족한 대륙아주 선거센터에는 선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선거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대륙아주는 선거센터 웹사이트를 개설해 선거별·분야별로 정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응답, 대법원 최신판례, 선거운동방법 등 후보자와 선거 사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선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1:1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후보자들의 질의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후보자들이 안심하고 선거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거 시작단계부터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선관위 조사와 수사 전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조력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당선 유지를 위해 최적화된 변론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를 이끌어갈 이 변호사는 선거제도 전반을 집대성해 해설한 ‘선거법 강의’, ‘정치자금법 강의’를 집필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 재판장 출신의 김진동(25기) 변호사, 30년 이상 선거법 유권해석과 조사·단속 업무를 총괄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안병도 고문, 김관중 전문위원 등도 참여한다.

대륙아주 선거센터장인 이용복 변호사는 “한 명의 당선의 기쁨을 누릴 때 다른 한 명은 형사입건되는 것이 엄격한 선거법 집행의 현실”이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에만 전념해 당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후보자와 동행할 것”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