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오경미 판사 대법관 임명해 인적다양성 갖춰야"

by한광범 기자
2021.08.02 14:18:23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사진=대법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일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3인 중 여성인 오경미(52·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임명제청을 요구했다.

여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법관 인적 다양성을 갖추길 희망하며 이를 통해 대법관 설립 이래 역대 최다 여성 대법관 임명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9월 퇴임을 앞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남성인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여성인 오 고법판사를 추천했다.

여변은 “현재 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3인으로 3분의 1이 되지 않는다. 반면 헌법재판관 9인 중 여성은 3분의 1”이라며 “대법관의 인적 다양성이 헌법재판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재임했던 대법관 152명 중 여성은 7명에 불과하다”며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 점차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인적 다양성을 갖출 당위성이 있다. 이를 통해 소수자와 약자의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1년 지금 여성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만약 오 고법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는 경우 여성대법관 수는 4명으로 역대 최다가 된다”고 설명했다.

여변은 오 고법판사에 대해 “날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젠더, 성 관련 판결에 넓은 식견을 반영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