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박근혜 정부에 대북정책 주도권 넘겨야"

by성문재 기자
2013.03.04 17:39:19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박근혜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핵 문제와 관련해 고위급 특사를 두거나 4자 회담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 북한과 대화 채널을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미국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북한 문제와 한국 리더십의 필요성’ 정책 보고서를 작성해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와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APARC는 박근혜 정부에도 이 보고서를 건넬 예정이다.

보고서는 신기욱 APARC 소장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출신의 칼 아이켄베리 전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 토머스 핑거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 대니얼 스나이더 전 외교 전문 언론인,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이 공동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북한과 협상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이며 국제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박근혜 정부에 주도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북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어 ‘좌파·종북’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보고서는 박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자문하고 북한과의 접촉을 주도하는 한편 북한 정권과 고위급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수석 특사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을 구성해 6자 회담의 틀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말에 들어가기 전인 향후 2년 안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과의 대화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보고서는 결론내렸다.

APARC측은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북한을 압박해 남북 관계가 경색된 점이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이 북한 문제를 주도해 정치적 공간이 생기면 현재로서 운신의 폭이 없는 미국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