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대기업 전기요금 인상, 민생 어려워 ‘고육지책’”[2024국감]

by강신우 기자
2024.10.24 11:04:12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부 종감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 지속 추진”
“에너지 절약 유도 요금체계 마련”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민생과 서민 경제가 어려워 고육지책으로 대기업 중심의 산업용을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사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다.

한국전력은 전날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 주택용과 소상공인용은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동결하고 산업용만 평균 9.7% 올렸다.

안 장관은 주택용이나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관련해선 “향후에 지속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는 더이상 인상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주택용 전기요금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실제 원가의 50~60%밖에 안된다.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원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이면 민생에 부담이 되니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대신 취약계층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에 “전반적으로 국민이 에너지 소비를 조금 더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한전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균 kWh(킬로와트시당) 8.5원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