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

by김응열 기자
2024.05.29 16:14:16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9일 파업에 나서면서 삼성전자로선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부담이 커졌다. 노조가 내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이후 파업 수위를 높일 경우 생산 차질이 심해지면서 비용 부담 증가와 시장 경쟁력 하락 등 경영 리스크가 증폭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안보가 달린 반도체 사업의 경우 파업을 일부 제한하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법하다고 제언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삼성노동조합(전삼노)이 예고한 파업의 방식은 내달 7일 조합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이다. 이날은 현충일과 주말 사이에 낀 징검다리 연휴여서 원래 휴가를 내려던 직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 단계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노조가 일주일, 한 달 등으로 파업 수위를 높일 경우에는 막심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삼노 조합원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 직원들이 많은데, 삼성전자 핵심사업인 반도체 공장은 생산라인이 한 번 멈추면 정상화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투입된다. 실제 지난 2018년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28분간 정전이 발생해 완전 복구에 2~3일가량 걸렸고 500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봤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설비 대부분은 자동화돼 있지만 청정실(클린룸) 내 설비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상주 인력 등 일부 인력은 필요하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전문경영인학회 회장)는 “노조 파업 자체가 하루에 그치는 게 아닐 것”이라며 “내달 7일 파업 결과에 따라 노조 파업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

AI 시대에 반도체 사업이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인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을 정하고 있다. 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석유공급, 병원, 혈액공급, 화폐(한국은행), 통신 등이 그 대상이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사업장은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일부 필수 인력은 업무에 투입된다. 쟁의행위를 다소 제한하는 것이다. 반도체가 국가간 경제안보와 기술경쟁으로 번진 산업인데다 우리나라 핵심 수출 품목인 만큼 국익 보전 차원에서 반도체 사업장은 정상운영 돼야 한다는 논리다. 원래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업이 2005년 조종사 파업으로 수출 피해가 커지면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전례도 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와 미국의 대형 IT 기업 인텔은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대신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며 파업 부담은 적은 상황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을 보면 반도체는 갈수록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며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국가적으로 제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얼마든지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반도체 공장이 하루 이틀 멈춘다고 일상이 마비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협소한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반도체 같은 국가적인 중요 먹거리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