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예고에 언론인 만난 野 "방송 길들여선 안돼"

by이수빈 기자
2023.06.19 18:04:4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입법 예고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이 시작됐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언론단체 긴급 간담회’에서 고민정(오른쪽에서 세번째)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민주당-언론인 단체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비롯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해임,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 MBC 압수수색,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며 “‘공영방송이 권력 또는 정부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생각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MBC 기자 출신인 박 원내대표는 “정권이 방송을 입맛대로 길들이게 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쌓아온 소중한 자산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수신료를 단순히 분리징수하느냐, 통합징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영방송 KBS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인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언론 탄압이 있었다”며 “특위를 확대 개편해 원내와 입법대책도 공조해가며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언론인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는 수신료 문제를 종결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완기 새언론포럼 회장은 “수신료 인상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쟁의 대상이 됐다”며 “과거 민주당도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했고, 입법안을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질책했다.

다만 이 회장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갑작스럽게 시행령을 변경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과거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질책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수신료 문제를 둘러싼 오랜 정치적 논란을 마감해달라”며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 미디어 공공성과 공영방송 재원 문제를 어떻게 안정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 항구적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고 최고위원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언론인들의 특위 구성 요구에 “당장 결론이 나기는 어렵지만 공감대 형성이 있었다”며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고 최고위원은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법이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며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대통령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