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일 삼각공조 완벽 복원”…野 “가치 외교가 리스크 키워”

by김기덕 기자
2023.05.24 16:35:09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가 연이어 한미, 한일 정상회담 갖는 등 광폭적인 외교 행보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때 무너진 한미일 삼각 공조가 완벽히 복원됐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리 추구를 위한 가치외교가 중국과 외교 단절 등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한일·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및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당 지도부들은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획기적인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은 총체적으로 비정상을 정상화시킨 과정을 볼 수 있다”며 “특히 외교관계에 있어 한미, 한일 관계가 과거와 달리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은 가장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잇단 외교 행보를 평가절하하는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아무리 야당이라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며 “국익을 위해 대통령이 열심히 뛰는 시간에 거리로 나가 피켓을 들고 비난에 가까운 막말로 헐뜯는 것이 정상적인 야당인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참석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진 한미일 삼각 공조가 1년 만에 완벽히 복원되고, 홀대받던 외교에서 환대받는 외교로 바뀐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왼쪽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을 비롯해 윤 정부의 외교 행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창설, 일본 히로미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의 활발한 회담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질적으로 핵 운용이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등에 있어 정부의 협상력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중 패권 갈등 속에 중국과 갈등이 깊어지는 문제를 우려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가 가치외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자칫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며 “미중, 미러 갈등의 최전방에 서게 되면서 한반도 역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일이 결속하면 북·중·러도 결속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중국에 새로 당 지도부가 들어섰지만 최근까지 한중 고위가 교류가 없는 것로 알고 있다”며 “중국이 단체관관을 허용하면서 대한민국은 허용하지 않고, 중국서 한국 포털사이트 네이버 접속이 차단되고, 한중 포럼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중국이 한국의 격을 저하시키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는 것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새로 부임한 친강 중국 외교부 장관은 곧 양국간 협의를 통해 만날 계획이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중국 정치국원 국무위원과의 외교채널을 가동할 것”이라며 “가치외교와 한중관계는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중국과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이번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가장 시급한 북핵 문제, 공급망 관련 협력을 이끌어 냈다. 또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사상 첫 한일 정상의 공동 참배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로 나아갈 것임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며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국민들이 자세히 알면 70%, 80% 지지율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