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증가에 머리 맞댄 출입국기관장들…"체류질서 확립 만전"

by이배운 기자
2022.11.14 13:57:4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이민특수조사대장 등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범죄 증가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진 데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법무부)

참가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비자·입국 심사 강화 등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유입 방지 △불법체류 단속팀 상시 운영 △자진출국 유도 활성화 등을 통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유흥·마사지 업종의 불법취업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분야 △건설 현장, 배달 라이더, 택배, 이사업 등 서민 일자리 침해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어촌 인력 이탈 분야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질서를 해치는 분야에 대한 불법취업 방지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밖에도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 수립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라며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추진해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