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 수당 올리고 농업직불금 5조…어촌뉴딜 시즌 2 추진

by최훈길 기자
2022.05.03 13:16:2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정부가 이장·통장의 기본수당을 올리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증액한다. 문재인정부의 어촌현대화 사업인 어촌뉴딜을 이어받아 혁신어촌도 육성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이데일리DB)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국정과제에 따라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연내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장·통장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행정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예비 청년농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위해서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해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 사업(300개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 20개소도 추진한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 생활권에 따라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혁신어촌 300곳을 지정해 지원한 문재인정부의 어촌뉴딜 사업 시즌2다.

해수부는 방사능검사·원산지·이력제를 확대하고 노후 위판장 현대화에 나서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와 가공종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수산식품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