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민주화 상징’ 아웅 산 수치, 법원서 징역 4년형

by김무연 기자
2021.12.06 16:33:55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미얀마 법원이 아웅 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방 동맹국의 미얀마 압박은 더욱 강경해질 전망이다.

지난 5월 24일 미얀마 법원에 출두한 아웅 산 수치 고문(사진 왼쪽)과 윈 민 미얀바 대통령(사진=AFP)

6일 AP통신은 미얀마 법원이 수치 고문이 선동죄로 징역 2년형을,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죄로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수치 고문은 국가기밀법 위반, 선거 관련 부정 혐의에 선동,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혐의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밖에도 윈 민 미얀마 대통령은 징역 4년형을, 미얀마 수도인 네피도의 전(前) 시장인 묘 아웅 또한 징역 2년형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지난 11월 치룬 미얀마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단 이유에서다. 당시 총선에서 집권당이자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의석의 80%가량을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승리한 바 있다.



향후 군부의 주장대로 수치 고문의 혐의가 잇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징역 100년이 넘는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76세인 수치 고문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처벌이 내려지는 셈이다. 앞서 NLD의 중앙집행의원 출신이자 수치 고문의 오른팔로 알려진 원 테인 또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미얀마 군부의 이 같은 행위를 미국을 위시한 서방 동맹국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군부를 참석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군부에 정치범 석방과 민주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아세안 정상들 또한 미얀마에 외국인을 포함한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수치 고문은 미얀마의 국부라 불리는 아웅 산의 딸로 2016년부터 미얀마의 실질적 국가원수인 국가고문 겸 NLD 의장을 지내왔다. 수치 여사는 1988년에 어머니 병간호를 이유로 미얀마로 귀국한 뒤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888항쟁에 참여하며 일약 민주화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이를 인정받아 19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