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교육부 차관인데"…고위공직자 사칭 국가사업 따려던 일당 덜미

by손의연 기자
2019.05.09 12:05:00

지난 1월 주범 A씨 등이 모연구소를 방문한 CCTV 영상 캡쳐 (사진=영등포경찰서)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연구기관의 연구 사업을 따내기 위해 고위 공직자를 사칭해 대학교와 공공기관에 접근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김모(56)씨 등 4명을 검거해 이중 주범인 김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들이 고위 공직자라고 속여 총 5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연구보고서 등을 넘겨 받고 8회에 걸쳐 국회의원과 기관명을 사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참여하려던 연구 프로젝트의 총 연구개발비는 114억원 규모다. 다행히 이들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기 전 검거돼 실제 피해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연구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법인을 대학 산학협력단에 입주시켰다. 실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도 산학렵력단에 입주하면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모 대학교 총장실에 전화를 걸어 교육부 차관을 사칭해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탁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공공기관에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사칭해 기관장 등 고위직 공무원의 연락처를 알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전화를 받은 공공기관에서 피의자들이 사칭한 해당 국회의원에게 내용을 알리며 꼬리를 잡혔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통신수사와 탐문수사를 통해 수사망을 좁히고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내부비밀자료를 입수하려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수십 곳 이상의 공공기관에 전화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공공기관 등에서는 고위공직자 등을 사칭한 전화에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