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7.10.18 11:51:10
"北 불확실성 아직까지 영향 미미"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8일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종전의 ‘Aa2’와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Aa2 등급은 한국에 부여된 역대 최고 등급이며, 무디스 등급체계에서 세 번째로 높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8월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 배경으로 △강한 경제 회복력 △재정건전성 △투명한 정부제도 등을 꼽았다.
세부 지표별로는 경제적·제도적·재정적 강점에 양호한 평가를 한 반면, 리스크 민감성(Susceptibility to Event Risk)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경제적 강점으로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가능(주요 선진국 중 4위)하고, 혁신성장 관련 높은 경쟁력도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령화, 기업 구조조정, 높은 가계부채는 성장의 제약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적 강점에 대해선 “정부정책 수립 및 효과적 집행능력 등이 큰 강점이며, 투명성 및 정책예측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적 강점으로는 “안정적인 재정정책 운영 및 견조한 성장 전망은 향후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긍정적”이라며 2020년까지 정부부채 비율 40% 미만을 예상했다.
무디스는 그러나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 및 갑작스런 북한정권 붕괴 등이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승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가계부채 감소를 지적했다.
이에 비해 등급 하락요인으로는 △군사적 충돌 또는 북한 정권 붕괴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구조개혁 퇴행으로 인한 장기성장세 약화 △공기업 부채 또는 여타 우발채무 관련 정부재정 악화를 꼽았다.
무디스는 최근 동향과 관련해선 “북한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적 충돌시 한국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경제 여건에 대해선 “설비투자 증가세는 견조하고, 정보기술(IT) 산업 활황 등으로 수출도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소비 또한 회복세”라며 “문재인 대통령 선출 후 소비심리가 상당히 회복됐으며, 하반기 중 확장적 재정으로 소비 증가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무디스의 이같은 평가에 대해 “최근 한반도내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에도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며, 한국경제의 경제적·제도적 강점과 양호한 재정건전성, 대외부문의 안전성 등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