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병서 기자
2026.08.25 10:20:39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에 “제도 빈틈 신속히 메워야”
산업기술 유출에 “기술 안보는 국가안보…관계기관 공조체계 철저히”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범위는 정해져 있다. 1∼2살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기준 연력을) 낮추는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논의 흐름을 정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들이 1개월 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 치를 몰아서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이른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한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사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정책 사안에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완벽하게 시정하고 대안을 만드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며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타산지석을 삼아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 스파이와 해킹 등을 통한 국가 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해 “국정원과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핵심 산업기술 보호가 곧 국가안보라는 자세로 대응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산업 스파이나 해킹 등을 동원하는 불법 사례들도 끊이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최근 한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와 기업이 수십 년에 걸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어렵게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게 되면 순식간에 산업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 안보는 국가의 산업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되겠다”면서 “다음 달부터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소를 잃고 도둑을 잘 잡는 것보다는 소를 아예 잃지 않도록 처음부터 외양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과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핵심 산업기술 보호가 곧 국가안보라는 자세로 대응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해 달라”면서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함께 공조 체제도 물샐틈없이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들이 오랜 시간 피땀 흘려 일군 국가 핵심 기술이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술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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