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류 못하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총선 공약으로(종합)

by김범준 기자
2024.02.27 16:31:5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으로 모든 국민이 최저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좌를 열어주고 압류를 방지하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를 제시했다. 아울러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기관 비용이 차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 가계 대출금리를 낮추겠다는 정책 구상도 밝혔다.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부담 완화 패키지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부담 완화 패키지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고금리 시기에 다중채무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계대출이 한계치에 도달했다. 소위 빚내서 빚 갚는 격”이라며 “서민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고금리 시대 금리 완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부담과 금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다중채무자의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강화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의 정상 영업 지원을 위한 금리 부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 3종은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대폭 완화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 확대다.

우선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 등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이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인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정책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 정책상품)부터 우선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악질 사채업자’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현재 연 20%로 제한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 이자 전액 무효화를 추진한다. 또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을 상향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중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어려운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도 포함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 계획을 밝혔다.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 차주라도 금융기관의 압류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실질적인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 고지 의무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하고, 해당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10~20년간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말 그대로 ‘고금리 보릿고개’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더욱 걱정되는 건 부채의 질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못하더라도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