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공항, 국립공원해제 논란…환경장관 “철새 서식지 영향 면밀 검토”

by김경은 기자
2023.02.06 16:00:00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2023년 중점추진과제 및 환경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흑산공항 부지 예정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키로 한 결정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일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세종시 모처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공항 예정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키로 의결했다. 흑산공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일각에선 공약 사업의 걸림돌을 없애려고 국립공원 해제라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은 “사후 강행으로 결정된 부분 아니다”라며 “철새 서식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요청되면 환경성을 최대한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차관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이자 환경부 자원보전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의 성격상 정부의 철학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회에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며, 후속 환경영향평가 역시 환경부가 평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역시 ‘녹샌산업 육성 20조원 수주 효과 창출, 유망 물산업 해외 진출 등’ 산업적 지원에 치우친 용어를 되풀이하면서 윤 정부의 기조인 환경산업 지원 부처로서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를 순환경제 실현 원년으로 삼아 자원 순환을 높이도록 현장에서 꼼꼼 점검하고, 다회용기 대여하는 창의적 사회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부지방의 심각한 가뭄을 언급하며, 물 산업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을 이어갔다. 한 장관은 “초순수 공정은 우리 수질 오염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키도 했다.



이에 환경 규제부처로서의 역할이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어드는 데 대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알이백(RE100)과 친환경 경영 위해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크다”며 “환경부가 3월 예정인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음,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생활 속 환경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환경보건 화학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녹조 수돗물유충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환경 이슈에 대해선 보다 근원적으로 고민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당면현황도 조속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전국 시행에 대해선 “세종과 제주에서 최소 1년은 하면서 충분히 제도 개선할 부문이 정리될 것으로 본다”며 “올해는 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이해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