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비전문가지만 괜찮아?…변창흠 이어 ‘프리패스’할까

by정두리 기자
2021.04.26 15:59:19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내달 진행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파고를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노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비롯해 도덕적 해이 의혹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벼랑 끝에 몰린 부동산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리란 관측이 우세하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27일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청문회는 오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 후보자는 벌써부터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 의혹부터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 아파트값 축소 신고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할 만한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실제 노 후보자는 자녀 교육과 주택처분 등의 사유로 두 차례의 위장전입이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노 후보자는 2011년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았지만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2017년 7월 이 아파트를 5억원에 팔아 분양가 대비 2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둬 이른바 ‘관테크’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밖에도 노 후보자는 서울 반포동 빌라형 아파트를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 신고 및 부당 세액공제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기재부 재직 시절엔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뽑힌 노 후보자의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이후 국토부와 LH 등의 조직 재정비를 위한 적임자로서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도 부동산정책 전문성의 대한 질의와 함께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에서 공직자 윤리 검증이 핵심 사안이 될 전망이다.

다만 벼랑 끝에 몰린 부동산시장 조기 안정화와 2·4 대책 및 3기 신도시 조성 등의 원활한 공급 추진이 급선무인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공세가 생각보다 강도 높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구의역 김군 사건’ 등 각종 의혹과 자질 논란에도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변창흠 전 장관의 선례를 비춰봐도 문 대통령이 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야당 관계자는 “노형욱 후보자가 변창흠 전 장관처럼 사회적으로 파급력있는 논란은 없다 보니 야당 측도 아직까지는 날선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 “그렇지만 위장전입과 부동산 관련 도덕적 해이 의혹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증은 확실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노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요식행위가 아닌 어떠한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무주택자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수 있다는 공급대책 시그널도 시장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