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대교협 신임회장 취임 “등록금 법정 인상 추진”

by신하영 기자
2020.04.09 12: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김인철 한국외국어대 총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인상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사진=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은 김 총장이 지난 8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김 신임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간 협의체다. 올해 기준 사립대 153개교, 국공립대 41개교 등 전국 200개 대학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을 강조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면서 대학들은 올해로 12년째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사립대 등록금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0.57%(4만2100원) 오르는데 그쳤다.



김 회장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여러 고등교육 현안 중 가장 시급히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가 자율과 재정”이라며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 위기가 교육 인프라 투자와 전문 인력 배출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대학의 연구력 저하와 국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자율 인상할 수 있도록 대교협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를 위해 교육부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교협은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교육부와 신뢰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라며 “서로 격려하고 조언하는 파트너 십을 발휘해 고등교육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학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반면 법과 제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바뀌고 있다”며 “경직된 규제와 과중한 평가에 의해 위축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힘 쓰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1957년 경남 마산 출생으로 한국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델라웨어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부터 한국외대 교수로 재직하며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교무처장·대외부총장 등 학내 주요 보직을 거쳐 2014년 한국외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검찰청 감찰위원, 한국정책학회장, 감사원 감사위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