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민 기자
2019.12.16 13:00:00
정부 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고가주택 중심으로 현실화율 우선 높여"
아파트 시세 9억∼15억원대 반영률 7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세 30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시세의 80% 수준까지 반영률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올해 공시 제도 형평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은 70% 미만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2020년부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차등화해 높인다.
시세가 9억∼15억원대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률을 70%까지 높이고,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가격공시 세부 추진방안 및 현실화 로드맵 수립계획 등 신뢰성 제고 대책은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