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 10일 전격 사임…총선서 서울 출마

by박진환 기자
2024.01.10 14:41:2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인실() 특허청장이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10일 전격 사임했다.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인실 특허청장 이임식이 열렸다. 임명된 지 591일 만이다.

이 청장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신임 특허청장으로 임명됐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의 여성 변리사가 특허청장으로 임명됐다. 이 청장은 재임 기간 중 특허청 심사와 심판의 질적 향상에 주력했다. 집중심사시간 등을 도입하고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양형 기준을 정비하는 등 지식재산 산업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이다. 또 반도체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특허심사관으로 임명해 해외로의 인력 유출을 막고 특허 심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나서기도 했다.



이날 이 청장은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산 출신 이지만 생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낸 만큼 서울에서 출마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지역구는 당에 일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중심사시간 제도 등을 도입해 심사와 심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전문 임기제 심사관제 도입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었다”며 “5억 3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 중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 정보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해 국가 안보에 특허 빅데이터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다만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쉽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있는 분들 중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대부분이 거의 법조인”이라고 전제한 뒤 “평생 지식재산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특허 기반의 포인트에서 어느정도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총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