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軍 소위 연봉 400만원 인상…교통비 연 21만원 줄일 'K패스' 도입"

by경계영 기자
2023.08.22 17:02:3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여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소위 연봉 400만원 인상을 비롯한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연간 최대 21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패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당은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를 통해 주요 민생 사업에 대해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선 당정은 군 초급 간부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정부에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제도적 측면에서 군인이라는 직업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소위 기준 초급 간부의 연간 총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 대비 연 400만원 상향한다. 이를 위해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 초급 간부에게 지급하지 않던 주택수당도 지급한다. 비무장지대 소초(GP)·일반전초(GOP) 등에 있는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는 시간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초급 장교 장기 선발률을 현재 58.8%에서 80%로 높이고 대위 근속 15년 후엔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도 50%로 확대한다. 부사관 학군단을 추가하는 등 부사관 역시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6년부터 초급 간부가 숙소에서 1인 1실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알뜰교통카드’ 대신 ‘K-패스(pass)’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고 이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등 전제 조건 때문에 마일리지 지급 구조만 복잡해 교통 취약계층과 노인층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는 것이 박 의장의 설명이다.

K패스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했을 때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 금액 기준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하는 제도다.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연간 최대 환급액은 각각 32만4000원, 57만6000원으로 더 커진다.

이뿐 아니라 당정은 중증 질환이나 장애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이 때문에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했다.

당은 정책적으로 지원할 가족 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 예산비를 편성해줄 것도 촉구했다.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이 학업과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문 돌봄이나 가사 지원, 맞춤형 심리 지원 등 월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 대상과 지원기관을 확대해줄 것도 주문했다.

박 의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채 생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청소년·청년이 빈곤의 악순환 속에 고통 받는다”며 “정부는 당의 요구를 반영해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