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교사 감축 규탄…과밀학급 늘고 지역소멸 앞당길 것”

by김형환 기자
2023.04.25 15:13:2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교사 감축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규탄 기자회견에서 교사 정원 확보를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교조 등 4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입바른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공립 초·중등 교사 채용규모를 최대 18.3% 감축해 2027년까지 28.5%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감축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교육부의 대책이 지방소멸을 앞당기고 과밀학급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 우려했다. 단체들은 “우리나라는 도농간 격차가 커 ‘학생 수 평균값’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학생 수로만 교원을 계산하다보면 농어촌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학생 수를 배정하기에 교원 숫자가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학생 수는 37만명 감소했으나 학교 수는 352개교 증가했으며 각급 숫자 역시 4563학급 증가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서도 교원 정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디지털 인재양성은 정보교과 교원배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미래사회를 위한 대응은 단순히 교과 기능 습득이 아니라 관계나 정서적 지원을 통한 학교의 사회적 기능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교원 수급 법제화를 통해 확실한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사 수급과 관련한 법적 기준이 없으니 교육부는 독립성 없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원 수급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수로 환원할 것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교원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중장기 교원정원 수급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