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불 부른 전봇대, 없애면 안되나요?[궁즉답]

by전재욱 기자
2023.04.12 15:01:01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11일 강원 강릉시 난곡동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나무들이 소실되고 있는 가운데 전선이 드리워져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전선 지중화는 더딘 게 현실입니다. 12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국 지중화 비중은 12.9%(2020년 8월 기준·송배전 합산)입니다. 전선 열에 아홉은 지상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2009년 13.7%)과 비교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에 분포한 전선과 전신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의 전선 길이는 150만9802km이고 지지물은 994만440개입니다. 지지물은 전신주나 철탑 등 전선을 떠받치는 기둥을 일컫습니다. 한전 통계를 보면 전선 길이와 지지물 개수는 매해 증가해왔습니다. 적어도 ‘지지물이 없으면 전선을 늘리기 어렵다’는 게 현재 상황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전국 콘크리트주(전신주)는 952만여 개로 전체 지지물의 95%를 차지하고, 이 비중이 지속해서 유지돼 온 데에서도 읽을 수 있어 보입니다.



지상의 전선을 지하로 내리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는 거겠죠. 그러면 지중화를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찬성 입장에서는 전신주와 전선을 애물단지 취급합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시의 재개발 주기가 돌아오면서 장애물이라는 거죠. 이명박 정부 시절은 아예 제거 대상으로까지 지목됐습니다. 당선인 시절 언급한 ‘대불산단 전신주’는 대번에 뽑혀나갔습니다.

지상에 노출된 전선은 인적·물적 사고 위험도 키웁니다. 고공에서 이뤄지는 전신주 작업 과정에서 작업자는 안전에 위협을 받습니다. 전신주가 쓰러지면 재산과 인명 피해를 유발합니다. 전선이 끊기면 단전과 감전, 화재 등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강릉 산불은 사례입니다. 강풍에 나무가 무너지며 전선을 끊는 바람에 발생한 불꽃이 산불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위험은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기후 위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태풍과 폭풍, 폭우·폭설과 가뭄 등은 해마다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상에 있는 전선과 전신주는 불가항력의 기후 충격을 견뎌야 합니다.

지중화 명분이 이 정도면 하면 될 일이지만,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가장 관건은 비용입니다. 지중화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중화 작업은 지자체 요청으로 한전이 수행하는 겁니다. 작업의 수혜를 입는 수익자(지자체)에게 부담을 지우는 거죠. 다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한전이 50%를, 안전과 관련되면 국가가 20%를 각각 지원합니다.

이러니 전선 지중화 속도는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기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별 지중화율(2020년 8월)을 보면 지중화는 서울·수도권과 광역시가 높고 나머지는 대부분 한 자리 수입니다. 서울이 89.6%로 가장 높습니다. 충남·경북은 1.3%로 최하위입니다. 이번에 불이 난 강릉이 있는 강원은 1.8%입니다. 전국 평균은 12.9%입니다.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에는 정부 역할도 필요하겠죠. 산업통산자원부는 2025년까지 4000억원을 지중화 예산에 투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