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진태 헛발질에 자금경색…정부 인식은 IMF 수준"

by김보겸 기자
2022.10.27 14:18:26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석 달만에 한국거래소를 찾아 “안 그래도 살얼음판 같은 경제위기 상황 속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헛발질로 살얼음이 깨졌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강원도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로 자금경색 등 시장에 혼란을 줬지만, 윤석열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15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을 열고 김 지사를 정조준했다. 그는 “국가 공동체와 신용의 최후 보루는 국가와 지방정부”라며 “지방정부가 법률상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면 대체 어디를 믿어야 하나”고 반문했다.

레고랜드 사태를 ‘김진태발(發) 금융위기’라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진태 사태가 벌어졌는데 정부가 4주 가까이 방치해 위기가 현실이 되어버리도록 만들었다. 정상적인 국정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이 빚은 자본시장 패닉 현상 때문에 주식과 채권시장 혼란과 불안정성이 아주 커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질타를 쏟아냈다. 그는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소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은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되지 않았나 한다”며 “IMF 사태 때도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늑장 대응이 국란을 야기했다. 지금 정부 인식이 그와 비슷하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도 다시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이 계속 위기인데 전부터 얘기했던 공매도 한시적 제한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증시안정펀드도 활용할 만한 상황”이라며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태도를 정부가 보이니 시장 신뢰도가 떨어지고 위기와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치고 이 대표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금융시장 현황 보고에 나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에게 윤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매도 한시적 제한 조치가 이뤄진 바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는 답변에 이 대표는 재차 ‘경제 위기로 증시가 폭락하는데도 조치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고 물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시중에 금리 20%를 준다 해도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얘기가 도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등을 물었다.

한국전력공사 공사채가 6%에 달하는 높은 금리에도 유찰됐다는 답변에 이 대표는 “(한국전력공사가) 한국 최대 공기업 아닌가”라며 자금시장 경색 사태를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