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자사고·외고 존치여부, 확정된 바 없어”
by박태진 기자
2022.04.20 15:09:5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도 해명
文정부 교육정책 ‘고교학점제’ 도입도 검토중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의 존치 여부에 대해 “현재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고 최종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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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윤 당선인 취임 후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할 수 있도록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조국 사태’ 직후인 2020년 2월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사고 등이 2025년까지 모두 폐지되고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를 그대로 도입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고 최종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해 2025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