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22년까지 3.9명으로 줄인다"

by정병묵 기자
2020.04.09 12: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범 부처 대책을 내놓았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보행자 우선 교통환경·문화 구축 △운전자 안전책임 강화 △교통약자 안전환경 개선 등 내용을 담은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9일 발표했다.

작년 기준 국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5명으로 2017년(8.1명)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아직도 2017년 OECD 평균(5.2명)의 1.3배 수준으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올해 5.6명(25위), 내년 4.7명(16위), 2022년 3.9명(11위)으로 감축해 OECD 상위권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내년 4월 시행,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연내 조기 정착할 방침이다. 추진 속도를 감소해 사고 가능성 및 보행자 중상 가능성을 줄인다. 회전 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저속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스쿨존·주거지 지역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추진한다.

또한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마련한다. 운전자의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에도 일지정지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특히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외 구역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한다.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토록 하는 등 노인보호구역도 확대한다. 최근 2016~2018년 기준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42.3%로 다수 차지한다. 정부는 고령자 교통사고 잦은 곳의 현장 점검과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집중 점검, 시설정비·개선 지원에 작년의 3배 수준인 12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 측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OECD 선진국 수준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 보완 대책을 수립해 올해를 교통안전 선진국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