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내년 경제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할 듯”

by김정현 기자
2017.11.30 13:10:12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1~2회 조정 기대가 적절한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추가조정여부는 의결문에도 나와 있듯 무엇보다도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가면서 신중히 판단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금리 결정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누차 말했다. 연준이 금리인상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우리 경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앞으로 금리정책에서 가장 고려하는 것은 성장흐름이 견실한지, 물가 상승세가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에너지 가격 조정이라든가 대규모 할인행사 등으로 지금은 비록 물가 수준이 낮지만 목표 수준으로 근접해가는 그 여부를 가장 먼저 볼 거고, 그 다음에 금융안정도 준비해야 할 고려 요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기준금리 인상하면 내외금리차 확대를 통해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누차 말했듯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금리나 내외금리차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해서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앞으로 환율의 움직임을 기준금리 인상만 가지고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금번 금리인상은 시장의 가격변수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율 움직임 어떻게 대응하냐고 질문했는데, 저희들은 환율과 관해서는 일관된 정책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즉 환율은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반영해서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만약에 쏠림 등에 의해서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환율 정책에 대한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환율과 물가의 관계도 질문했는데, 환율이 크게 움직여서 장기간 지속된다고 하면 물가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 상황도 늘 정책 운용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금리정책이 부의 양극화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 학자라든가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금리정책과 양극화 간의 둘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자산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늘리는 측면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연금 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고령가구에는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고 금리인상으로 이것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면 주거생활비 감소를 가져오는 순기능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정부와의 정책공조도 질문했는데, 금리정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복지정책, 산업정책 등 미시적인 정책 보다는 거시정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 인식하고 있다.

△금리정책은 단기적인 시계에서의 물가움직임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계에서의 기조적 흐름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이번에 금리를 인상했는데, 물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낮은 요인을 보면, 도시가스요금 인하 같은 공공요금 가격 변동이나 농수산물 가격 안정, 대규모 할인행사 이런 요인에 의해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1%대 중반수준 이어갈 것으로 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기회복세 강화되면서 수요압력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물가가 점차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 가까이 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기초해서 이번 금리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금년에 반도체 수출이 워낙 호조를 보이고, 우리경제의 성장이나, 수출이나 투자의 기여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 경기판단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반도체 경기가 좋다보니까 우려가 크긴 한데, 저희들이 시계를 길게 하지 않고 1~2년 내다본다면 4차 산업혁명의 진전속도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반도체 경기가 호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정부정책에 힘입어 소비의 회복세도 완만하게 꾸준히 진전된다고 본다면,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3%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 유의하겠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가면서 완화정도의 추가조정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물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 장기적인 금리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도달경로를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의 추정은 관심을 가지고 해오고 있는데, 수준과 도달경로를 사전에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준금리 수준 말씀드리는 것 적절하지 않다.



△수익률 곡선은 기본적으로 경기와 물가 등 펀더멘털 요인, 통화정책의 기조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채권 수급상황에 따라서 결정된다. 최근 국내 수익률 곡선이 장기 영역에서 평탄화됐는데, 이는 보험사라든가 연금 등 장기투자기관의 장기물 국채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 데 주로 기인한다.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는 대체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금리인상 기대가 높아지면서 3년물 금리가 따라 움직였고 과거에도 보면 기준금리 조정시에 시장금리와 여수신금리가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그 영향이 경제 전반에 파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통화정책 파급경로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각 항목별로 말씀 드리기는 시간제약상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북한의 리스크, 반도체 경기는 답변을 드렸고, 원화 환율도 말했고, 그래서 종합해서 말하면, 지금 지적한 그런 요인을 저희들이 다 경기흐름을 짚어볼 때 같이 고려할 요소들이다. 북한리스크, 반도체,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내년에도 국내 경제는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차입비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대출수요가 둔화된다. 그런 경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차입비용도 영향을 주지만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은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단히 많이 있다. 가령 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어느정도인지, 무엇보다 부동산 관련 세제나 관련 규제, 그리고 차입여건에 대한 대출의 용이성 등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준다. 저희들이 물론 금리정책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안 준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만 많은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주택가격이 결정된다고 강조드린다. 정부에서 지난 8월 10월에 주택가격안정대책,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놨다. 신DTI가 도입될 예정으로 있고 해서 모든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것도 역시 눈여겨보도록 하겠다.

△통화정책에 대한 간섭이 아니냐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조심스럽다. 두 번 인상을 해도 완화적이라는 발언에 대한 제 견해도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할인행사나 도시가스 등. 기조적으로는 경기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수요압력증대 영향으로 인해 점차 상승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에 전망한 근원물가 예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임금상승률이 더디다. 특히 서비스업종의 임금이 더딘 것이 사실. 주된 요인이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데 주로 연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제 둔화됐던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경기가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서비스업종을 비롯해 임금은 차차 개선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

△지적한 대로 가동률 지표에는 현재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표상의 문제도 일부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설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설비들이 있게 마련. 가동 가능한 생산설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가동률은 발표되는 수치보다는 좀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년에는 가동률 지표를 구성하는 가용생산설비 등을 새로 조사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정확한 가동률지표를 접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교역구조 감안할 때,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감소했다고 본다. 따라서 최근의 원화강세가 있지만 그것이 전체 수출 또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는 과거보다는 분명히 축소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몇 가지 있지만, 우선 국내기업의 해외생산이 많이 늘어난 점, 그리고 중간재 투입하는 데 있어서 수입재 비중이 많이 상승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경쟁력보다는 비가격경쟁력이 많이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환율이 수출에 각 개별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와 다르다고 본다. 물론 이제 원화 절상 추세가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환율에 수출가격 전가가 확대되면서 일부 품목, 일본이나 중국 등 경합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전반적인 수출경쟁력 이야기는 환율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라는 점 강조한다.

△경기상황 물가 금융안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판단에 기초해서 금리정책을 한다는 답변으로 충분하다. 전혀 그런 것에는 개의치 않는다.

△신중히 판단한다는 것은 액면 그대로 신중히 하겠다는 것이다. 금리정책을 방향 자체는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고려할 요인이 아주 많다. 기본적으로 경기 물가를 가장 중시해서 보지만, 국제 경제여건의 변화도 봐야 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보고 하다보니까 불확실성이 높아서 신중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견을 금통위 의견을 의결문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과거에 그런 문구가 있고없고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