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두 달, 기본료 폐지 논쟁 수면 위로..시민단체·유통점은 '동상이몽'

by김현아 기자
2014.12.01 15:41: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통신 회사들이 줄어든 마케팅 비용 만큼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통사들이 보조금(지원금)을 줄였으니, 대신 월 1만 1000원에 달하는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중 절반 이상은 대리점·판매점의 수익으로 가는 만큼, 마케팅 비용을 쓰지 말고 기본료를 내리라는 주장은 3만 여개에 달하는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

또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가 일제히 기본료를 폐지하면 현재의 알뜰폰보다 요금이 싸져 정부 정책을 믿고 알뜰폰 시장에 뛰어든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계도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경쟁활성화를 통해 요금 인하를 달성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10월 1일 단통법 시행이후 고가 요금제를 빌미로 지원금을 투하하는 일이 사라지다 보니,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율은 늘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최신폰 구매 때의 비용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참여연대는 지원금 확대보다는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 지원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일 열린 국회 단통법 2달 평가 토론회에서 “시장 극단주의가자 아니라면 단통법의 일부 긍정적인 면이 드러난 만큼 폐지는 아니다”라면서도 “지원금 혜택은 극소수이고, 기본료 폐지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으니 기본료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유통점이 전국에 3만 개 정도 있는데 (단통법이후) 문을 닫거나 폐업하려 해도 권리금 등의 문제로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한 달 내내 근무하고 불과 200, 300만 원씩 가져가는 영세 상인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 상한제를 현행 30만 원에서 올리고 단통법이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통3사 영업익 및 마케팅 비용, 기본료 폐지 시 현황. (출처: 각사)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려면 이통사 마케팅비를 거의 없애야 한다. 기본료 폐지 시 규모에는 알뜰폰도 포함됐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받는 기본료는 1만 1000원, 이동통신 가입자 5681만 명을 고려했을 때 1년에 7조 5000억 원 정도 된다. 작년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총 3조 3925억 원임을 고려할 때 2배가 넘는다.

현실적으로 이동통신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려면 이통3사가 1년에 쓰는 마케팅비 6~7조 원 정도를 거의 안 써야 한다는 의미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통사 마케팅 비 7조 원 중에서 유통점에 한 대 당 판매 시 15만 원 정도의 마진을 주고 1년에 2000만 명 정도가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산다는 걸 고려했을 때 유통점에 들어가는 장려금이 약 3 조 원, 소비자에 가는 지원금이 4조 원 정도 된다”면서 “지원금이 화수분은 아닌데 어떤 식으로 해야 소비자에게 가장 이익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주장대로 기본료를 폐지하려면 3만 유통점의 생계수단인 장려금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을 이끌고 있는 우상호 의원(국회 미방위 간사)은 “단통법이 유통구조개선법이어서 유통점들이 직접 고통받는 것은 사실이나, 시장 원리를 넘어선 과도한 숫자가 원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생이 걸려있는 이슈인데다 한정된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문제를 두고, 정치논리만으로 ‘기본료 폐지냐, 지원금 상한제 폐지냐’를 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현배 아주대 교수(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는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는 통신사, 제조사, 유통점,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통신과 제조, 유통을 합쳐 힘을 가진 소프트뱅크가 일본의 통신비를 낮췄듯이 결국 경쟁 활성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