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1.04.07 21:43:22
"정규직 보호강화로 노동이중구조화"
의료·교육 개혁시 재정적자 축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비중을 높이고 직접세에 대한 과세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가 나왔다.
OECD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최근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을 감안해 구조개혁 과제가 재정건전성과 경상수지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OECD국가 중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편이지만 소득세·법인세 과세기반이 좁고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낮으며 개소세가 복잡한 특성이 있다”며 “간접세 비중을 확대하고 직접세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품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한도 등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OECD평균보다 생산자 지원이 높아 농산품 소비자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며 “농민에 가격지원 방식보다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노동 분야에 대해선 정규직 보호강화로 노동 분야의 이중구조화를 지적했다. 따라서 OECD는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정규직에 대한 보호 완화, 노동시장 전반의 사회보험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 채용 인센티브를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OECD는 "구조개혁 정책은 대체로 생산 및 고용 증진을 통해 세입을 늘려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한다"며 "한국의 경우 의료 및 교육 부문 효율성 제고할 경우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9%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다만 구조개혁 정책은 대체로 저축보다 투자를 더 확대시켜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