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논란에…공정위원장 “상생협의체 합의안되면 추가방안 검토”[2024국감]
by강신우 기자
2024.10.25 12:18:47
국회 정무위 공정위 종합감사
“상생협의체서 합의 위해 최선다할 것”
김남근 의원 “수수료상한제 입법 준비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에서 협의 중인 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등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추가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8차례 회의에도 수수료 부담완화 등 상생방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의체는 빠일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열어 보완책을 놓고 양측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도 “(협의체에서)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와 배달 수수료 인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노력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최혜대우는 한 배달앱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또 김 의원이 ‘8차 협의체 회의에서도 합의가 안되지 않느냐’고 하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을 준비할 때가 됐다. 국회도 다음 달 온라인플랫폼법을 논의할 것이고 공정위도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