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신축매입 약정 12만호 신청…“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청신호’”

by김미영 기자
2024.09.20 17:13:48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8·8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공공 신축매입 약정에 지난 13일 기준 12만5000호가량 신청이 이뤄진 걸로 집계됐다. 지난 7월말 7만7000호에서 일주일마다 약 1만호씩 접수가 이어져,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사진=기재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공동으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8·8 공급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먼저 정부는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결과에 따라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보면서도 지속적으로 경계심을 갖고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키로 했다.

8·8 대책 가운데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8월 목표과제 13개를 모두 완료했단 점을 확인했다. 9월 목표과제 가운데선 도심 내 아파트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됐다.



아울러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은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1만9000호가량 매입 확약이 접수된 걸로 파악됐다. LH는 신청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 PF대출 보증 공급은 지난 6일 기준 누적 총 25조2000억원이 승인됐다. 최근에 사업성 평가를 마무리한 1차 평가대상 이외 전체 사업장에 대해선 오는 11월까지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12월부터는 모든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검토 후 토지를 매입(총 3조원 규모)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이달 말 2차 매입 신청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