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어 국회 간 이창용…'구조개혁' 필요성 연일 강조

by장영은 기자
2024.08.28 15:49:22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일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관련한 파격 제안을 내놓은 지 하루만인 28일에는 국회를 찾아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환과미래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초당적 연구단체 ‘대한민국 전환과미래포럼’(전환과미래) 창립총회에 특별 강연자로 연단에 섰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 성장률 하락 추세를 지적하며 초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문제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이 큰 데서 비롯된다고 언급하면서, “그 근저에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대학 입시 경쟁 과열, 높은 주거비와 필수 생계비 부담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서울대학교에서 한은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쏟아낸 작심 발언과 같은 이야기다. 그는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킨 것”이라며, 교육 개혁 없이는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이에 따른 집값 상승,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막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또 이날 국회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돌봄 비용 상승과 같은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다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해서다.

이 총재는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 계층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지 않지만, 이제는 더이상 구조개혁을 지체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구조개혁에는 정답이 없기에 어떤 걸 해야 지금 좋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키(key)인데 그 이해 조정을 국회의원들께서 (모여서) 하시겠다는 것이니 굉장히 좋은 출발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환과미래는 주호영 · 박홍근 두 전직 원내대표 주도로 여야 의원 27명이 모여 시급한 미래 의제에서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구성됐다. 전환과미래는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성장을 4 대 미래 도전 의제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