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 뿔났다"…7년 준비한 민간개발 반려하더니 공공개발 용역
by이종일 기자
2024.07.22 15:56:54
김포시, 장기·나진감정지구 민간개발 반려
도시공사는 해당 지구 포함 공영개발 용역
토지주들 "결과 정해져 있어…재산권 침해"
공사 "사업 대상 미결정, 용역결과 나와야"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간개발이 제안된 장기감정지구 등을 포함해 공영개발 타당성 용역에 나서자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김포시, 김포도시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김포지역 3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신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했다. 참여 업체의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다음 달 용역에 착수한다. 용역기간은 120일로 올해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 김포 장기감정지구와 나진감정지구 위치도. (자료 = 네이버 지도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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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상지 3곳은 ○○지구, △△지구, □□지구로 공고했고 면적은 각각 약 60만㎡, 60만㎡, 27만㎡로 정했다. 위치는 ‘김포시 일원’으로 기재했다. 공사는 대상 지구 명칭을 공개하지 않았고 김포지역에서 해당 면적 규모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땅이 결정되면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사는 용역 대상에 주민들이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한 장기감정지구(56만㎡), 나진감정지구(57만㎡)와 걸포동 테크노밸리 조성 예정 부지(27만㎡)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장기감정지구, 나진감정지구 토지주들은 공사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진감정지구 주민들은 지난 2017년부터 준비해 토지주 200여명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22년과 지난해 2차례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으나 모두 김포시로부터 반려 방침을 받고 제안을 철회했다.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 김포시가 반려하면 토지주 동의서 등 제안서가 모두 무효화 되기 때문이다. 7년간 준비한 장기감정지구 주민들도 지난해 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다가 반려 방침을 받고 철회했다. 김포시가 반려 방침을 정한 것은 기반시설 계획 변경 때문이었다.
이러던 중 공사가 장기감정지구와 나진감정지구를 포함해 공영개발 용역을 추진하자 김포시와 공사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나진감정지구 토지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행사와 협약해 도시개발사업을 준비한 것에 대해 김포시가 반려 방침을 정하고 공사가 공영개발 용역을 하면 주민사업을 빼앗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용역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기감정지구 토지주 이모씨는 “김포시 공무원과 시의원 등을 통해 공사가 용역을 하려는 대상지 3곳 중 1곳이 장기감정지구라는 말을 들었다”며 “공사가 공영개발을 하면 해당 부지는 수용 결정돼 보상가가 시세의 3분의 2로 줄어든다.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 주변 군부대와 협의하고 교육청과의 학교 신설 협의까지 마쳤는데 김포시는 반려 방침 사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시청에 항의방문해 김병수 시장을 만나 주민제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장기강점지구와 나진감정지구 주변은 기반시설 계획을 변경 중이어서 현재 개발을 할 수 없다”며 “공영개발을 고려해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사측은 “아직 대상지를 정하지 않았다”며 “김포시 전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대상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