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이 키 잡은 野…‘검찰 개혁’ 22대 국회 최우선 의제로

by이수빈 기자
2024.05.08 15:42:1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제22대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 관련 의제를 주도하던 ‘강성’ 의원들이 각 당의 지도부에 자리 잡으며 차기 국회에서 야당의 주요 의제로 검찰 개혁이 떠오른 모습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을 논의하는 ‘검찰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공동 주최했다. 두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검찰개혁 의제를 이끌어 온 인물이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검사 탄핵 등을 주도하기도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그 결과 검찰은 스스로 정치권력이 됐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목표 지점”이라며 “검찰을 공소를 제기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절차법을 만든다거나, 사건을 조작하는 것에 대해 동일한 형벌로 처벌하는 사건조작죄, 왜곡죄 등을 도입해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더이상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토론회에서 축사를 했다. 그 역시 “민생경제가 큰 위기인데 검찰 출신 대통령은 오로지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에만 혈안이 됐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22대 국회서 처리할 최우선 법안으로 검찰 개혁을 꼽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정확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진행해야겠다 생각이 된다”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