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머리 맞댄 은행권…지원대책 나오나

by정두리 기자
2023.04.19 16:11:27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 및 매각을 6개월 이상 자율 유예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은행권도 머리를 맞대고 세부 실행 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향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나올지 주목된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여신사후관리 담당 실무진들은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회의와 별도로 은행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앞서 전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은행연합회·5대 시중은행 임원들과 긴급 화상 대책회의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한 데 이은 후속 실무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들이 경매 절차를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지원과 관련 현황 공유 차원의 자리였다”면서 “은행권의 추가 지원대책까지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전 금융권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6개월 이상)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연이어 숨진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날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경매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하더라도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는 경매 유예에 따른 금융기관의 배임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주담대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경매·매각 중단에 나서려면 지금껏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 등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주택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금융권의 요구가 반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세 사기에 연루된 주택은 대부분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인만큼 은행보다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몰려있다는 점이다. 이에 당국은 이날 새마을금고, 신협 등 2금융권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청취한 금융위와 국토교통부 등은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사회적 논의를 살펴보면서 새마을금고도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면서 “당국과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 관계자 또한 “오늘 당국과 관련 회의 후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