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월드' 팔 걷고 뛰는 이현재 "폐수배출기준 완화해야"

by황영민 기자
2023.01.11 17:30:46

지난 10일 하남 찾은 한화진 환경부장관에 건의
하남시 폐수배출 기준 재조정해야 사업 추진 가능

이현재 하남시장이 10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장관에게 하남시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하남시)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이 한화진 환경부장관에게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한 한 장관에게 “하남시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한단계 완화한 ‘가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이 시장의 요청은 하남시가 역점 추진중인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서는 미사아일랜드 일대(미사섬)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재조정 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하남시의 중권역 목표수질은 ‘Ⅰb(좋음)’인데도 폐수배출 허용기준은 ‘Ⅰa(매우 좋음)’에 해당하는 ‘청정지역’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하남시에 적용되는 수질기준.(사진=하남시)


시는 지난해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등 규제개혁을 건의한 데 이어, 올해도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미사아일랜드 일대(미사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각종 규제를 푸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가 포함된 잠실 중권역의 목표수질은 ⇒‘Ⅰb(좋음)’이므로, 폐수배출 허용기준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가지역’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남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99.4%로 높고, 공공하수 미처리구역은 14.8㎢로 전체 면적의 15.9%에 불과한 만큼 하남시 전 지역의 ‘청정지역’ 명시는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한화진 장관과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