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문재인 “사드 배치, 국회 비준 필요” 유승민 “방어용 무기라 필요없다”

by김영환 기자
2017.04.13 12:41:43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가진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김영환 유태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13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문 후보는 비준이 필요하다고 봤고 유 후보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SBS 주최 합동토론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일찍부터 찬성했는데 대구에서는 안된다고 했다. 성주는 되는가”라며 유 후보에게 공세를 폈다.

유 후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주한미군이 사드를 1개 배치하는데 경북 대구에 가져다 놓으면 수도권이 방어 안된다는 말씀만 드렸다”고 강변했다. 그는 “그래서 최소 2, 3개 포대는 우리 돈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주장했다”며 “제 지역구가 대구이기 때문에 지역 이기주의를 보인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미군이든 우리군이 추가(를 주체적으로 하)든 국회 비준은 받아야 하지 않나. 막대한 재정이 부담되는데 헌법상 비준 사항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유 후보는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비준 부분은 필요 없다”고 응수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미국의 경우, 사드가 외국에 배치되면 미국 의회의 통제 없이 행정부 독단으로 가능하겠나”라며 “의회 통제는 민주주의 원리상으로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