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동개혁법 대표발의

by김성곤 기자
2016.05.30 15:56:17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노동개혁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정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 추진해 온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법) 중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사회적 논의를 이끌고 국회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것.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이 골자다. 아울러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지급 수준, 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을 담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하게 됐다”라며 “근로조건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여야 간에 허심탄회한 타협을 통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시장의 유연화, 격차 해소,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은 어느 정당도 혼자 힘으로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라며 “여야가 진지한 대화와 협력으로 일자리 희망에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